재산세 23% 뛴 송파구…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요구

 

서울 송파구의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폭도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주민들의 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이에 따라 8월 24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 공시가격 25.49% 상승

 

올해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5.49%**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시 평균 상승률은 **18.67%**였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과 연결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잠실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 등이 시장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을 요구했을까?

송파구가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단기간에 발생한 일부 고가 거래가 전체 공시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시가격 산정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파구는 국토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단기 급등 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 중위가격 적용
• 시장 상황에 따른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 공시가격 과다 상승분의 단계적 분산 반영
• 조세 영향 분석 및 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즉,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움직이는 지역에서는 급격한 가격 변동을 세금과 각종 행정 기준에 한꺼번에 반영하기보다 보다 안정적인 방식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시가격은 단순히 아파트 가격을 보여주는 지표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기준 등 여러 행정제도에도 활용됩니다.

때문에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단순히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정·복지 분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송파구의 설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이번 건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송파구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가격의 적정성, 조세 형평성, 납세자의 부담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역시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의 세 부담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가격 적정성과 조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정리

올해 송파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49%, 주택분 재산세 증가율은 23.73%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시가격을 얼마나 빠르고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하는지는 앞으로도 중요한 부동산 정책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송파구의 건의가 실제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향후 재산세 부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Songpa property tax rose 23.73% as apartment prices surged. Learn about proposed changes to Korea’s housing appraisal system and tax bu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