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발표 20일 만에…당정, 종부세 개편안 전면 재검토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안 다시 손질…종부세 부담 어떻게 달라질까?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불과 20일 만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향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당정 논의를 거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강화 방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해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당초 개편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재검토하나?

논란의 중심에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은퇴 후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가족 문제로 집을 보유한 채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례가 거론되면서 정부안에 대한 보완 요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개편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 다시 14억 원으로?

현재 거론되는 수정 방향 가운데 관심을 받는 부분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를 다시 높이는 방안입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 부담 상한 역시 기존 정부안의 200% 인상 대신 현행 150%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최종 확정된 법률이 아니라 당정이 수정·보완을 검토하는 단계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값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종부세 개편은 단순히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유세 부담이 달라지면 주택 소유자의 보유·매도·증여·갈아타기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나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은 세법 개정 방향에 따라 매물을 내놓을지, 계속 보유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여러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논의되는 종부세 수정안이 최종 확정된 세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무회의와 국회 제출 및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추가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라면 '현재 발표된 정부안'과 '최종 통과된 법률'을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정리

이번 종부세 개편 재검토의 핵심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차등 적용하려던 방안을 다시 손질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 가격뿐 아니라 공시가격, 보유 주택 수, 거주 여부, 보유 기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세액을 단정하기보다 개정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현재 공개된 정부안과 당정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최종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outh Korea’s property tax reform is being reconsidered just 20 days after its announcement, including changes for non-resident homeowners and tax deductions.